이혼 변호사가 쓰는 이혼 이야기 (1) 이혼절차 편

나는 이혼 사건만 주구장창 해온 변호사야.

 

이혼은 우선 협의이혼 재판이혼이 있는데,

협의이혼으로 끝난다면 다행이고

재판이혼이 문제야.

 

재판이혼 중에서도 그나마 조정으로 끝나면 다행이고

조정이 불성립되어서 진짜 소송전으로 가는 경우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혼소송이라고 불리는 것들이야.

 

내가 맡는 사건들은 주로 재판이혼이므로 이 케이스를 위주로 쓰도록 할게.

 

 

 

[목차]


1. 협의이혼


1) 절차

2) 합의서

 

 

2. 재판이혼


1) 이혼소송 절차 시작단계


2) 가압류

 (1) 가압류란? (이혼소송에서 가압류가 필수적인 이유)

 (2) 가압류의 종류

 (3) 이혼소송에서 인용되는 가압류의 액수


3) 사전처분

- 임시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관련


4) 이혼소송 진행

 (1) 이혼소송이 시작되면 합의는 못하나?

 (2) 송달

 (3) (형식) 답변서 제출


5) 조정

 (1) 당사자 출석

 (2) 조정 전 합의선 정하기

 (3) 조정 전 준비서면

 (4) 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

 (5) 조정조서 = 확정판결



 

 

 

1. 협의이혼

 

 

1) 절차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면 되는데,

신청한다고 그날 땡 하고 이혼이 되는게 아니라 숙려기간이라는 게 있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으면 1개월.

 

이 기간 동안 한쪽이 돌변해서 이혼이 불성립되는 경우도 상당수.

그래서 신청서만 제출했다고 끝이 아니야.

 

 

사실 재판이혼을 진행하다보면

잘 살다가 갑자기 재판이혼 시작인 경우는 별로 없고

과거에 지지고 볶고 싸우다 협의이혼신청서 한 번 정도는 작성해본 케이스가 많아.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과거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썼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증거로 제출할 건덕지가 생기니,

협의이혼을 시도했다가 불발되더라도 이런 증거는 꼭 보관하고 있길 바라.

 

 

(과거부터 이미 파탄된 관계였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과거 유책사유가 될만한 짓을 한 적이 있음, 그리하여 진짜 이혼 결심을 한 적이 있음, 

을 증명하는 간접증거로 쓰임)

 

 

 

2) 합의서

 

 

협의이혼을 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합의서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나도 가끔 이런 합의서를 써주기도 해.

주로 재산이 많거나황혼이혼인 경우(소위 졸혼’)를 많이 봤어.

 

이 경우는 그래도 당사자들 얼굴이 좀 평온하고변호사한테도 그렇게까지 공격적이지 않아.

 

 

합의서는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해.

문항 하나하나로 추후 법적 효력이 달라질 수 있고조금의 차이로 불리해질 수가 있거든.

 

사실 합의서를 쓰며 협의이혼을 하는 케이스는 그래도 정말 깔끔한 경우라고 할 수 있어.

 

 

이제 재판이혼에 관하여 말해볼게.

 

 

 

 

 

2. 재판이혼

 

 

1) 이혼소송 절차 시작

 

재판이혼은 한쪽이 소장 조정신청서를 내며 시작돼.

 

어차피 재판이혼은 조정전치주의

(본격적인 소송으로 가기 전에 조정’ 단계를 먼저 거쳐야 함)

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뭘 내든 조정부터 참석해야 해.

 

 

그래도 조정에서 끝나면 다행이고조정이 결렬되면 그때부터는 소송전으로 가는 거야.

 

 

 

소송전으로 가면 최소 1년 (1년 안에 끝나면 보기 드문 퀵 재판이혼임이상,

보통 3년 정도는 예상해야 해.

 

 

 

그렇다고 3년동안 무슨 대단한 절차가 진행되냐?

정말 간단하고 다툴 쟁점도 크지 않은 간단한 사건들도 계속 증거신청하고

중간에 담당 변호사 바뀌고

~질 끌면서 3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꽤 많아.

 

그럼 당사자들은 피가 말리는 거지.

 

 

변호사를 선임해서 출석을 본인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당사자인데내 이혼인데, 3년 이상 잡아먹고 있다?

 

 

그리고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어떤지도 몰라.

난 전문가가 아니니 기록을 들여다봐도 무슨 소린지 모르겠고

재판장에서 어떻게 되는지도 직접 본 게 아니니 답답하지.

그 기간동안 스트레스는 말로 다 할 수 없어.

 

 

 

그래서 나이가 젊다면웬만하면 협의이혼을 하거나조정 단계에서 끝내는 것을 추천해..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한 살 한 살이 덜 귀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20~30대에 1년을 소송으로 허비하는 것

툴툴 털어내고 새 남자 만날 시간을 잡아먹는 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해.

 

물론 상대방이 너무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고소송이 아니면 도저히 해결이 어렵다 하는 경우라면 할 수 없지만.

 

 

 

그렇기에 결혼 상대가 더더욱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기도 해.

 

 

결혼 상대를 잘못 만나면,

단순히 결혼 생활만 지옥이 되는 게 아니라 이혼할 때까지도 쉽게 이혼하지 못한다는 것.

이혼을 할 때도 아주 지저분하게몇 년씩 지옥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

 

작품 등록일 : 2024-06-30
최종 수정일 : 2024-07-01
독자서평
기혼자들은 깊은 빡침으로 한번쯤 이혼을 떠올려보게 되는데, 너무 재판이혼에 대한 내용만 있어서 아쉬웠어 ㅠㅠ
수많은 케이스를 다뤄보니 이혼하지 않기 위해 이런 게 필요하다거나, 결혼 전에 나남 무책임남을 가려내는 법 등 쓰니 내공으로 더 흥미롭게 풀어주면 좋겠다! 다음 글도 기다릴게.
만두   
존잼꿀잼
yo********   
와 내용 좋네요 제가 궁금하던 부분들이었어요
감사해요 글 써주셔서~
2-3편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원하는대로 바라는대로   
잘 읽혀! 사례들이 풍부하게 있으면 더 좋겠다
Narcisscus   
헉 재밌다
초장   
가처분 사전처분 메모..

보나스로 생활비 안주는 남자 구별해내는 방법, 여자 뒤통수 치는 남자 알아보는 팁같은 거 수록해주라
su*****   
변호사 언니야 언니가 수임한거중에 최악과 최선 케이스 스터디식으로 쫌 각색해서 예시 몇개 들어주면 가격 올려도 좋을만큼 고퀄일듯! 각색 힘들면 유우명한 피엠건이나 이름팔린 연예인들 사례 디테일 분석해주면 베스트 셀러 될듯. 한건 나의 궁예임다 ㅋㅋㅋㅋ
Cisse   
글 잘읽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양육비 주라는 판결 나도 안주고 뻐팅기는 넘들은 먼가요? 강제로 할 수 없는건가요? 뉴스보면 양육비 못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구요;; 이건 왜이런지 궁금합미다.
so******   
기존 이드페이퍼 아이디가 있으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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