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할게 쌓여있는데 하기 싫어 회피 중인 딴짓러의 똥글임
전문가 아니고, 법 전공자도 아님 그냥 할 일 하기 싫어서 올리는 글이니 뭐가 이상한데? 싶으면 니가 맞음

우리 나라 국민이면 세금 안내는 사람 거의 없을거임
세금 걷으려면 일정한 형식을 갇춰서 고지서를 날려야 되는데 세금 내야하는 너 김이드에게 정해진 장소로 보내야됨

그치만 세금을 걷어야 하는 자와 안내고 싶은 자의 박터지는 싸움이 많아서 흥미로운 것만 모아봄 ㅋㅋㅋ

A회사에 부가세가 천만원 가량 나왔나봄

너 A 회사 세금내 하고 고지를 해야되는데
고지서 보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음

1. 등기우편으로 보낸다
2.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서 준다
3. 이메일로 준다
4. 신문이나 세무서 게시판에 올린다

아마 고지서를 먼저 보냈겠지?
대표이사 김이드 주소로 고지서를 보냈는데 수취인 부재로 반송됐대
그래서 다시 집배원 아저씨가 문 앞에 걸어놓은 주머니 같은데다 넣어뒀나봐
근데 부가세 납부도 안하고 감감무소식이어서 김이드한테 전화로 너 부가세 납부해야돼 하고 안내도 하고, 팩스도 넣었대
심지어 공무원이 회사로 직접 찾아가서 너 부가세 이만큼 나옴 하고 고지서도 전달하려고 했는데 ㅋㅋㅋㅋ
갔더니 김이드는 없고, 회사에 있던 이사나 일하는 사람이 고지서 안받는다고 했다는거야

근데 다행인게 법에서 이렇게 안받겠다고 거절하면 그자리에 고지서 두고 나올 수가 있대 그럼 고지서 받은걸로 쳐준다고 함
 

다만 이 사건에서는 공무원이 거절당하니까 일단 돌아갔다가 회사에 아무도 없을 때 다시 와서 고지서를 두고감 ㅋㅋㅋ 공무원도 대단하지 않음? ㅋㅋㅋ 휴일이나 퇴근하고 놓고간거 아냐??
그치만 거절 당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놓고가야지 이런건 인정 안해줌 ㅋㅋㅋㅋㅋ

초과근무 한거나 마찬가지인데 정말 안타깝다 ㅠㅠ

그래서 결국 고지서는 안보낸게 되서 부가세 부과된건 취소되고 끝남
전화나 팩스로도 안내했지만 고지서는 정식으로 못받았으므로.....ㅋ

김이드 승 ㅋㅋㅋㅋㅋㅋ

이번엔 다른 이야기인데
등기우편으로 고지서 보내는 이야기 해 봄

등기우편은 우리 엄마가 받아도 세금 내야되는건가? 어디까지 오케이임?

우선 원칙은 본인한테 전달해야함 근데 본인이 항상 집이나 사업장에 있는 건 아니니까 

같이 사는 사람 OK 우리 회사 직원까진 OK임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 한번에 받아서 전달해주는 아파트면 그것도 OK래


쬐금 재밌어 보이는 판례있어서 써봄 ㅋㅋㅋ


부천사는 김이드씨가 이혼하고 건물을 한채 샀다 팔았나봄
한 2년 살다 팔아서 양도소득세가 1억 5천 정도 나옴
그래서 양도소득세 내라고 고지서를 보내야 되는데 주소지가 서대문구로 되어 있었음

왜냐면 이혼한 전남편이 찾아올까봐 서대문구에서 목욕탕을 하고 있는 고향선배 김야다씨네 집으로 주소를 옮겨놓았기 때문이지 

어쨌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로 고지서를 보내게 되어 있으니까 고지서를 김야다씨네 집으로 보냄 

근데 김야다씨는 목욕탕 카운터에 있는 날이 많고, 마침 목욕탕도 집 근처여서 평소에 우편 배달부 아저씨가 편지는 다 목욕탕으로 갔다줬대 

김야다씨도 김이드한테 오는 편지들은 잘 모아뒀다가 전달해줬다네

이 고지서도 xx년 4월 17일에 카운터에서 잘 받아서 챙겨놨고 김이드씨가 오랫만에 들러서 이 고지서를 확인함

어? 양도소득세 고지서네? 거의 6년 전에 팔았던 건물인데?
뭔가 잘 안맞는 부분이 있었는지 이거 잘못 됐는데요? 하고 심사청구를 제기함
 

여기서 문제되는게 심사청구는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럼 기준일이 목욕탕 종업원이 카운터에서 받은 4월 17일일까 김이드씨가 들러서 고지서를 확인한 날일까?

대법원까지 갔는데 목욕탕 종업원이 카운터에서 받은 날이 고지서 받은 날이라고 판결남 ㅋㅋㅋ 김이드씨가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우리 엄마도 아파트 경비원도 아니지만 고지서를 수령한걸로 본다는구만

세무서 승 ㅋㅋㅋ
난 이 뒤가 더 궁금한데 거기까진 안나옴 ㅠㅠ

또 재밌어보이는거 있고 딴짓하고 싶어지면 돌아오겠음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