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현행 재건축 법안을 공공주도 재건축으로 변경(20)
yy**** 2025-11-05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I2G5H1M0N2L4T0U9S0S6R3R7P5Q6Y5&searchConClosed=0&refererDiv=O

[주요내용 요약]

기존 방식인 조합 추진 대신 LH·SH 같은 공공이 시행자로 나서 토지·건물 소유권을 사업 기간 동안 넘겨받아 직접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고, 준공 후 기존 소유자에게 우선공급으로 보상




누구 맘대로 재산 소유권을 LH가 넘겨 받음…;;??
https://m.idpaper.co.kr/counsel/news/news_view.html?cnslSeq=1389048&page=1&sortType=3&schType=1&schTitle=&schType=1
GRRRR 2025-11-05 이 답글 돈주기    이 글 튀겨버리기 (0℃)     
공산화 시작이네. 사적 재산 소유 못하게 하능 거잖아. 미친 거 아님?
li*** 2025-11-05 이 답글 돈주기    이 글 튀겨버리기 (0℃)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역린인데

무서운 게 없구나
명동쫄면 2025-11-05 이 답글 돈주기    이 글 튀겨버리기 (15℃)     
이미 조합설립되고 추진 중인 곳은 해당 안되는거겠지? 미친새끼들
cu****** 2025-11-05 이 답글 돈주기    이 글 튀겨버리기 (0℃)     
ㄴ 조합 취소 가능

https://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1156&utm_source=chatgpt.com
yy**** 2025-11-05 이 답글 돈주기    이 글 튀겨버리기 (0℃)     
민주당 진성준 ㅅㅂ
fy****** 2025-11-05 이 답글 돈주기    이 글 튀겨버리기 (0℃)     
?????
.? 2025-11-05 이 답글 돈주기    이 글 튀겨버리기 (0℃)     
누구맘대로..?
통통이 2025-11-05 이 답글 돈주기    이 글 튀겨버리기 (0℃)     
엥?
fasolati 2025-11-05 이 답글 돈주기    이 글 튀겨버리기 (0℃)     
?????
dori 2025-11-06 이 답글 돈주기    이 글 튀겨버리기 (0℃)     
북한이네
gu**** 2025-11-06 이 답글 돈주기    이 글 튀겨버리기 (0℃)     
그니까 재건축 추진중이던 일반 아파트 소유권을 LH가 가지고, 그담에 지맘대로 임대 잔뜩 박고 일반분양 없애고 집주인들에게 재건축 분담금 높게 받아도 된다는 법이네??
pe*** 2025-11-06 이 답글 돈주기    이 글 튀겨버리기 (0℃)     
바로 반대했어 미친놈들 진짜 어디까지 공산화하냐
ki********* 2025-11-06 이 답글 돈주기    이 글 튀겨버리기 (0℃)     
반대완
ku****** 2025-11-06 이 답글 돈주기    이 글 튀겨버리기 (0℃)     
국가가 땅 약탈해가는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나는
이 나라가 사유재산이 인정되는지도 헷갈릴지경
cl**** 2025-11-06 이 답글 돈주기    이 글 튀겨버리기 (0℃)     
믿거진
ㅇㅇ 2025-11-06 이 답글 돈주기    이 글 튀겨버리기 (0℃)     
ki***** 2025-11-06 이 답글 돈주기    이 글 튀겨버리기 (0℃)     
소름끼치네
레모니 2025-11-06 이 답글 돈주기    이 글 튀겨버리기 (0℃)     
하 개씨발라미
as*** 2025-11-07 이 답글 돈주기    이 글 튀겨버리기 (0℃)     
충격
말잇못
so******* 2025-11-07 이 답글 돈주기    이 글 튀겨버리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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